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리스 경제위기 (문단 편집) === 정치권과 시민사회([[비정부기구|NGO]])의 부패와 탈세 === 뒤늦게 긴축정책을 펴려고 해도 위에 서술되었다시피 너무 비대해져버린 공공부문이 교묘하게 '시민 세력'이나 '정치권'에 들어가서 절대 반대를 외친다. 현재 그리스의 어느 계층이든 자신이 질 책임은 안중에 없다. 반대를 외치려면 깨끗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리스 내부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탈세가 성행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. 더 놀라운 것은 국가 재무 담당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통해 탈세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탈세를 척결하지 않았던 것. 한마디로 '''나라의 근간부터 썩었다.''' 그리스는 자신의 집에 개인 수영장을 가지면 1년에 60만원 상당[* [[한국]]에서는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 총액이 이 정도이다.]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 그리스의 부유한 지역인 에칼리(Ekali) 교외에서 수영장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324명에 불과했으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그리스 세무당국은 모두 '''16,974개'''의 수영장을 찾을 수 있었다. 의사 등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부패는 당연히 심각하다. "파켈라키(Fakelaki)"[*그리스어로 '작은 봉투'를 뜻한다]라는, 세무서나 각종 인·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다. "떡값"이나 "[[촌지]]" 비슷한 단어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sid2=263&oid=056&aid=0010189408|관련 기사]]. 이런 부정은 고소득층만 저지른 게 아니라, 택시에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'''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나서고,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으며, 심지어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한 섬에서만 대규모로 부정신고를 하는 등''' 유럽의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. [[http://www.dailymail.co.uk/news/article-3148451/A-island-pretending-blind-benefits-8-500-pensioners-faked-aged-100-lawyers-claim-earn-just-12-000-New-book-reveals-Greeks-cheated-ruin.html#comments|수영장과 사망 미신고, 위장 시각장애에 관한 영자 신문 기사]] [[http://www.fnnews.com/view?ra=Sent0601m_View&corp=fnnews&arcid=201302170100138450007837&cDateYear=2013&cDateMonth=02&cDateDay=17|파이낸셜뉴스]]는 경제위기를 겪고 내수시장이 파괴되어서 소득 4만달러에서 3만달러 내지 2만달러로 추락한 남유럽 국가들을 '''[[중진국 함정]]'''에 빠진 국가로 분류했다. 그리스의 [[2012년]] 1인당 명목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수년동안 추락하여 22,757 달러로 폭락하였다. [[http://www.imf.org/external/pubs/ft/weo/2012/02/weodata/weorept.aspx?sy=2011&ey=2012&scsm=1&ssd=1&sort=country&ds=.&br=1&c=174&s=NGDPD%2CNGDPDPC%2CPPPGDP%2CPPPPC&grp=0&a=&pr1.x=46&pr1.y=12|2만9천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로 추락한 것이다.]] ||<-4> [[http://cpi.transparency.org/cpi2012/results/|부패 인식 지수(2012년)]] || || [[스페인]] || 65 || '''[[그리스]]''' || '''36''' || || [[포르투갈]] || 63 || [[아르헨티나]] || 35 || || '''[[대한민국]]''' || 56 || [[필리핀]] || 34 || || [[브라질]] || 43 || [[멕시코]] || 34 || || [[이탈리아]] || 42 |||| || [[부패인식지수]]는 국제투명성기구(TI)에서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이다. [[1970년대]]의 중남미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'''부패인식지수(CPI)가 매우 낮은 수준'''이다. 이것들은 [[국가 막장 테크|무너지는 국가들의 공통점]]이라 여러 국가들이 [[반면교사]]로 삼아야 한다.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0%ED%8C%A8%EC%9D%B8%EC%8B%9D%EC%A7%80%EC%88%98|#]] 참고로, 매년 꼴찌는 내전으로 국가자체가 막장이 된 [[소말리아]]이다. [[대한민국]]이 56점에서 53점으로 떨어졌던 2016년에 그야말로 여러 언론들이 난리가 났다. 그리고 연말에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가 터지면서 그 부패도가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으나,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였다. [[2012년]] 기준으로 [[이데일리]]에서는 '''4만달러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'부패인식지수(CPI)'가 '80점'대를 기록'''한다며,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높여야 된다고 주장했다.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A11&newsid=01387446602711504&DCD=A00101&OutLnkChk=Y|#]] |||| [[서유럽]], [[북유럽]], [[호주]]의 부패 인식 지수(국제투명성기구, 2012년) || || [[덴마크]] || 90 || || [[핀란드]] || 90 || || [[스웨덴]] || 88 || || [[호주]] || 85 || || [[네덜란드]] || 84 || || [[독일]] || 79 || 이에 반하여 4만달러대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. 이들은 주로 [[북유럽]]과 [[서유럽]], [[영미권|영어권]] 의 국가들로 고소득 선진국들이다. CPI의 만점은 100점이며 높을수록 청렴하고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다. 물론 이들이 고소득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. 하지만 상위의 국가들 중 자원이 적은 국가들도 있고 국토면적이 작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한다. 게다가 단순히 자원이 많아 '''[[자원의 저주]]'''에 빠진 국가들을 보면 몇 가지 장점만으로 [[선진국]]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힘들다. 또한 운 좋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더욱 힘들다. 그런 면에서 고소득 선진국권으로 진입하는데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유지하는 정치와 사회의 청렴도는 중요할 수 있다. 이러한 통계를 종합할 때, 그리스 경제 위기도 CPI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[[그리스인]]들도 긴축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, [[스페인]]이나 [[이탈리아]] 같은 나라들은 상당한 경제규모 때문에 배째라고 선언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[[안드로메다]]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, 긴축을 순순히 이행하거나 조건없이 구제금융이 지원되지만, [[그리스]]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. 물론 타국에서 보기엔 "그냥 다 같이 죽자"는 식의 헛소리로 보일 공산이 크다. 이후 분식회계를 해서 국가부채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2933886#home|#]] --파도 파도 계속 나온다--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“게임은 끝났다. 이제 제대로 된 수치를 가져오라”고 공개 주문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